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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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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정현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5.01.14 선고 2014누1401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6년
2002년
2001년
9. 대법원 2001. 3. 22. 자 2000마6319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1.5.15.(130),92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0. 대법원 2000. 7. 18.자 2000마3218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2000.10.1.(115),1920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1. 대법원 1999. 10. 12. 자 99마4157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1999.12.15.(96),2465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9. 4. 15. 자 99마926 결정
  [법관기피][공1999.7.1.(85),1233]
   법관기피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4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48756 판결
  [부동산가처분이의][공1997.11.15.(46),3408]
   부동산가처분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6마774 결정
  [간접강제][집45(2)민,1;공1997.3.1.(29),595]
   간접강제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6. 대법원 1995. 5. 15. 자 94마1059,1060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5.7.1.(995),2216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집43(1)민,10;공1995.2.15.(986),897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12. 27. 자 93마1655 결정
  [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2.15.(962),508]
  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9. 28. 자 92두25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][공1992.12.1.(933),3148]
   법관기피신청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22. 대법원 1990. 9. 10. 자 90마446 결정
  [건축법위반][공1990.11.1.(883),2091]
   건축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0. 1. 25. 자 89마9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8(1)민,49;공1990.3.15(868),52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1987년
25. 대법원 1987. 8. 29. 자 87마68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11.1.(811),154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87. 2. 25. 자 87마7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7.5.1.(799),62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27. 대법원 1985. 10. 19. 자 85마671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][공1986.2.1.(769),230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마26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5.10.15.(762),130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85. 5. 24. 자 85마178 결정
  [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][공1985.11.1.(763),1323]
   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85. 3. 7. 자 85마31 결정
  [승계집행문이의결정][공1985.6.1.(753),707]
   승계집행문이의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31. 대법원 1983. 8. 30. 자 83마19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3.11.15.(716),15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32. 대법원 1982. 12. 22. 자 82마77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3.3.15.(700),41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82. 11. 29. 자 81마6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0(4)민,101;공1983.3.15.(700)41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2. 9. 30. 자 82마585 결정
  [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][공1982.12.15.(694),1075]
 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1년
36. 대법원 1981. 1. 28. 자 81사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공1981.4.1.(653),13677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1979년
38. 대법원 1979. 6. 25. 자 79마16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9.15.(616),1206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8년
39. 대법원 1978. 2. 1. 자 77마378 결정
  [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1)민,64;공1978.4.15.(581) 10667]
  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

1976년
40. 대법원 1976. 8. 27. 자 76모41 결정
  [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2)민,254;공1976.10.1.(545),9335]
  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76. 3. 11. 자 74마272 결정
  [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24(1)민,168;공1976.6.1.(537),9121]
   광업권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44. 대법원 1974. 12. 26. 자 74마127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][집22(3)민,210;공1975.3.1.(507),8275]
  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74. 10. 26. 자 74마440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집22(3)민,58;공1974.12.15.(502) 8104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74. 3. 13. 자 73마787 결정
  [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][집22(1)민,99;공1974.4.15.(486) 7779]
  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47. 대법원 1974. 1. 31. 자 73마995 결정
  [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4.1.(485),7763]
   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74. 1. 25. 자 73마483 결정
  [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2(1)민,15;공1974.2.15.(482) 7709]
   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73년
49. 대법원 1973. 12. 27. 자 73마947 결정
  [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][집21(3)민263;공1974.2.15.(482),7708]
   부동산경매절차중지결정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73. 6. 29. 자 73마532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공1973.9.1.(471),7376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73. 3. 20. 자 73마66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1)민,167]
   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2년
53. 대법원 1972. 11. 30. 자 72마787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3)민,156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72. 3. 29. 자 72마7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][집20(1)민,177]
   부동산경락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59. 대법원 1971. 7. 20. 자 71마431 결정
  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213]
  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60. 광주고법 1971. 6. 25. 자 71라3 제1민사부결정 : 이송
  [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][고집1971민,370]
  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
  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71. 5. 27. 자 70마4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79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64. 대법원 1971. 2. 19. 자 70마93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0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70년
68. 대법원 1970. 9. 30. 자 70마539 결정
  [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181]
  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70. 6. 5. 자 70마32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2)민,08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592 판결
  [수리권확인등][집18(1)민,244]
   수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70. 2. 24. 자 69마130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6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70. 1. 21. 자 69마1191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004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74. 대법원 1969. 12. 29. 자 69마106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25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75. 대법원 1969. 12. 12. 자 69마967,968 결정
  [권리행사최고,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84]
  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79. 대법원 1969. 11. 28. 자 69마98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][집17(4)민,123]
   부동산경락허가
   민사소송법

80. 대법원 1969. 11. 20. 자 65마1039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022]
   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69. 7. 3. 자 69마66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26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83. 대법원 1969. 5. 30. 자 69마29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15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86. 대법원 1969. 3. 10. 자 68마1100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99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90. 대법원 1968. 9. 30. 자 68마89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09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91. 대법원 1968. 7. 11. 자 68마1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][집16(2)민,238]
   부동산경락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93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마1009 결정
  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92]
  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94. 대법원 1967. 12. 29. 자 67마115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9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67. 9. 26. 자 67마79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13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97. 대법원 1967. 8. 25. 자 67마612 결정
  [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245]
   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

98. 대법원 1967. 3. 28. 자 67마89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54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99. 대법원 1967. 3. 28. 자 67마155 결정
  [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65]
   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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